LGU+TV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2

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.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.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

정보제공: 채무문제 해결사이트 >> http://knb-bedding.co.kr   개인파산

LGU+TV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2

댓글 남기기

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입력창은 *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